
AI 부정행위가 드러낸 시험 신뢰의 균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국가 자격시험의 감독 체계가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 2026년 11월 15일 A씨는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 모두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사건이 알려진 날은 수능을 사흘 앞둔 시점이었다.
핵심은 AI 콘택트렌즈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공포가 아니다. 이미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AI 답변 시스템만으로도 국가 공인 자격시험의 감독망이 뚫렸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다. 사건 경과는 다음과 같다.
10월 28일 제63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11월 12일 차석 합격자가 합격 후기 영상을 올렸고, 15일 A씨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서를 냈다.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를 출범시켰다. 17일에는 박선원 의원이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형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이 수능이었다.
성적 이상 징후는 사후에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A씨의 1차 시험 점수는 400점 만점에 397.5점으로, 4과목 가운데 재정학 한 문제만 오답이었다.
응시자 평균이 30점대에 머문 세법학개론에서도 만점을 받았다. 시험 관리기관은 접수·진행·채점 전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가 세상에 알려진 계기는 감독관의 적발이 아니라 오롯이 본인의 자백이었다. 차석 합격자의 총점은 8과목 합산 기준으로 602점(과목 평균 75.25점)이며, A씨의 1차 점수와 과목 수·산정 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는 성립하지 않는다. 부정행위 수법은 단속 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외부 AI 시스템에 전송하고 답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초소형 카메라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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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여부와 유사 수법의 다른 사례 존재 여부는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스마트안경처럼 외형이 눈에 띄는 기기를 목록에 올리고 금지하는 방식으로는 부정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단속 기준이 특정 제품의 형태를 뒤쫓는 동안, 부정행위 도구는 더 작고 더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수능 감독 당국도 같은 압박을 받는 구조다. 교육당국은 수능 관리규정에 따라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착용하면 중대한 부정행위로 보고 해당 연도 시험을 무효 처리하며 다음 해 응시도 1년 제한한다는 기준을 안내했다.
착용하지 않고 반입하거나 소지만 한 경우에도 시험 무효 처리될 수 있고, 감독관의 확인 요구를 거부하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무사 시험 사례는 금지 물품 목록이 길어질수록 감독의 실질적 난도가 함께 높아진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대학 논술 현장에서도 스마트안경 적발 사례가 있었고 제재 수위는 대학마다 달랐다는 점도 감독 기준의 비일관성을 보여 준다.
스마트안경보다 작은 기기와 감독의 한계
AI 콘택트렌즈는 이 논쟁의 상징으로 자주 호출되지만, 현실과 거리가 있다. 두바이 기반 스타트업 XPANCEO는 2025년 중반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고, 2026년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시제품 5종 관련 기술을 디지털 시연 형식으로 선보였다고 밝혔다. 회사의 공개 발표 기준으로는 화면 표시·건강 모니터링·무선 전력을 결합한 첫 통합 시제품을 2026년 말 완성하고 2027년 초 공개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상용 제품 출시 일정이 아니라 시제품 공개 일정이며, 판매 가격도 공개된 바 없다. 렌즈 안에 충분한 배터리를 탑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소형 배터리와 외부 동반 기기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거론되며, 건강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될 경우 의료기기 규제 심사도 별도로 거쳐야 한다.
지금 당장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AI 콘택트렌즈를 활용하는 시나리오는 사실 범위를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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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착용형 기기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처벌 수위 강화로 대응했다. 현행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박선원 의원이 11월 17일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시험에서 AI나 통신기기로 정보를 주고받아 업무를 방해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돈을 받거나 조직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원까지 높이는 조항도 담겼다. 별도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가시험등의 공정성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고,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수능 응시자격 박탈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수능 중대 부정행위의 응시자격 정지를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되 금지 물품 단순 소지 같은 경미한 위반은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발의 단계로 국회 심의를 거치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효력이 있는 제재는 현행 규정이다. 행정 처분 절차도 병행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세무사법에 따라 시험 무효와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절차를 개시하고 당사자에게 청문을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 청문이 남아 있어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 TF는 조만희 세제실장이 단장을 맡아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의 개인별·과목별 점수 분포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통계적 이상치가 확인되면 정밀 조사로 넘어간다.
공단은 감독위원 교육 강화, 제보센터 신설, 시험장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확대, 전파 탐지기 도입을 담은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일은 더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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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구조지만, 기준을 넘은 일반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 700명에 미달하면 과목당 40점 이상인 응시자 중 평균 점수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시킨다. 법률저널은 거의 매해 기준 점수를 넘는 인원이 최소합격인원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상대평가처럼 운영됐다고 분석했다. 지난해에는 동점자 처리로 728명이 합격했고 합격선은 평균 53점이었다.
올해 합격자가 동점자를 포함해 이미 700명을 넘었다면 부정 합격자 1명을 제외해도 추가 합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합격선 바로 아래 차순위가 대기하는 구조라면 구제 가능성이 열린다.
실제 추가 합격 여부는 국세청의 합격자 재산정 결과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
기술 단속을 넘어 평가 구조를 고쳐야 할 때
정직하게 준비한 합격자들이 치르는 대가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가 성실하게 준비한 수험생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차석 합격자는 사건이 알려지기 사흘 전인 11월 12일 합격 후기 영상을 올렸다.
전년도 1차 합격 후 2차에서 고배를 마시고, 올해 유예시험에서 총점 602점으로 합격했다고 밝히며 필기가 빼곡한 낡은 수험서를 직접 보여 주었다. A씨 본인도 차석 합격자에게 기쁨을 빼앗은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허탈과 불안이 뒤섞였다. 시험 신뢰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탈락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당하게 합격한 이들도 근거 없는 의심에 노출되며, 그 의심을 걷어내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해진다.
AI가 지식 검색과 문제풀이를 대신하는 시대에 암기형 시험을 고수하는 것보다 평가 방식 자체를 바꾸는 편이 낫다는 주장도 있다. 세무·회계·법률·의료처럼 자격이 공적 책임과 연결된 영역에서는 실무에서 AI 도구를 어떻게 쓰는지 평가하는 체계가 언젠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논리가 현재 시험장에서 외부 답안을 몰래 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용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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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체계 혁신과 부정행위 차단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과 차원이 다른 과제다. 먼저 해결해야 할 쪽은 현재 시험 현장의 공정성 복구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의 일탈이 아니라 시험 제도가 오랫동안 갚지 못한 보안 부채의 결과다.
휴대전화 수거, 책상 점검, 감독관 순찰로 대표되는 인간 중심 감독 체계는 카메라가 단추 크기로 작아지고, 통신 장비 가격이 급락하고, AI가 범용 답변 도구가 되는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공단의 CCTV 확대와 전파 탐지기 도입은 필요한 조치지만, 매년 새로 등장하는 기기를 사후에 목록에 추가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 고위험 자격시험은 시험 전 기기 반입 통제, 시험 중 탐지 장비 운용, 시험 후 점수 이상치 분석을 단일 체계로 묶어 운영해야 하며, AI 활용을 완전히 차단하는 폐쇄형 시험과 AI 활용 역량을 제한적으로 평가하는 개방형 과제를 명확히 구분하는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
AI 콘택트렌즈가 시험장을 위협할 날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2026년 11월의 실제 사건은 그보다 훨씬 단순하고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다. 상용화도 되지 않은 렌즈가 아니라, 누구나 살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와 AI가 시험 감독망의 가장 약한 고리를 뚫었다.
시험 제도 자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감독관의 육안과 응시자의 양심에만 의존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오래된 가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이번 사건이 확인했다. 3~5년치 합격자 점수 분포 재점검 결과와 피해 수험생 구제 기준이 어떻게 공개되는지가 시험 신뢰 복구의 첫 가늠자가 된다.
FAQ
Q. AI 콘택트렌즈가 현재 시험 부정행위에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단계인가?
A. 현재 확인된 범위에서는 시험장에 반입 가능한 상용 AI 콘택트렌즈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XPANCEO는 2026년 MWC에서 관련 기술을 디지털 시연했고 2027년 초 통합 시제품 공개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상용화 일정이 아니라 시제품 공개 일정이다. 렌즈 내 배터리 탑재 한계, 외부 동반 기기 필요성, 의료기기 규제 심사 등 기술적·규제적 과제가 복수로 남아 있어 단기간에 일반 수험생이 활용 가능한 장비가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렌즈형 기기가 상징하는 초소형 착용기기의 위험성은 시험 관리 제도 설계에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Q. 이번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로 추가 합격자가 나올 수 있나?
A. 추가 합격 여부는 국세청의 합격자 재산정 결과에 달려 있다. 세무사 시험은 절대평가 기준을 두지만 최소합격인원 700명에 미달하면 점수 순으로 합격자를 정하는 구조라서, 거의 매해 사실상 상대평가 성격으로 운영됐다. 올해 동점자 처리로 합격자가 이미 700명을 초과했다면 부정 합격자 1명을 제외해도 추가 합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합격선 바로 아래 차순위가 대기하는 구조라면 구제 가능성이 생긴다. 현재까지 공식 확정된 구제 범위는 발표되지 않았다.
Q. 수험생은 스마트안경이나 전자기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A. 수능과 국가 자격시험 모두에서 허용 여부가 불분명한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수능 관리규정상 스마트안경은 착용하지 않아도 소지만으로 시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감독관의 확인 요구를 거부하면 중대한 부정행위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시험 전 안내문에 명시된 반입 금지 물품을 반드시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지참한 기기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년부터 전파 탐지기와 CCTV 운용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소지 단계의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보도 자료와 법령 정보, 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재정경제부의 공식 발표, 법률저널 등 전문 매체의 2026년 11월 보도를 참조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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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이어서 세부 사항은 달라질 수 있다. 개인 사안이 걸려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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