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cus 심층 진단 기획] 수능 이틀 앞 AI 부정행위 초비상, 부정 입학 취소·10년 입학 금지… 수험생 안전 가이드

수능 감독 8,400여 명 추가, 매 교시 안경 검사·단추 스티커·가방 복도 보관 적용

스마트안경·전자기기 미제출은 시험 무효, 적발 땐 형사처벌·응시 제한 10년 소급 추진

일반안경·보청기 예외 기준과 1교시 전 제출 절차, 수험생 유의사항 꼭 확인해야

 

목차

▪️ 10월 29일 대응계획부터 추가 대책까지, 수능 시험장에서 실제로 달라진 점
▪️ 전자기기 미제출·시험 중 착용·의료 물품 예외, 제재와 점검은 어떻게 다른가
▪️ [표 1] 수능 전자기기·예외 물품 상황별 기준
▪️ 추가 인력·금속탐지기 점검과 입학 취소·응시 제한 10년 소급 추진
▪️ 수능 이틀 전 수험생 안전 가이드, 시험장 가기 전 꼭 챙길 3가지
▪️ FAQ
▪️ 핵심 인사이트 3가지
▪️ 핵심 참고자료
▪️ 전문 용어 사전
▪️ 함께 읽으면 좋을 기사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자수로 수능 감독 체계가 흔들린 가운데, 2027학년도 수능이 이틀 뒤인 11월 19일 치러진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17일 오후 대국민 담화를 열고 매 교시 안경 점검, 옷 단추 스티커 부착, 가방 복도 보관, 감독 인력 8,400여 명 추가 배치로 시험장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단속은 강해졌지만, 수험생과 학부모가 모르면 불이익을 받는 예외 기준과 사후 기록은 따로 있다. 스마트안경은 세무사 시험 자수 사건으로 처음 금지된 기기가 아니다. 규정은 사건 전에 마련돼 있었고, 사건은 그 규정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를 물었다. 달라진 것은 감독관이 안경을 확인하는 절차다.

 

2027학년도 수능 시험실 책상과 OMR 답안지 위로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강력한 금지 심볼을 배치하여, 긴급 발표된 AI 부정행위 차단 대책과 공정한 시험 관리의 엄중함을 표현한 일러스트.
 <Exam Integrity (시험 관리)> = Prompted by The Imaginary Pocus, Generated by Midjourney
2027학년도 수능 시험실 책상과 OMR 답안지 위로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강력한 금지 심볼을 배치하여, 긴급 발표된 AI 부정행위 차단 대책과 공정한 시험 관리의 엄중함을 표현한 일러스트.

 

10월 29일 대응계획부터 추가 대책까지, 수능 시험장에서 실제로 달라진 점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11월 15일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히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냈다. 그가 공개한 1차 점수는 160문항 가운데 한 문제만 틀린 것이었고, 진술이 사실이라면 감독위원 2명이 지켜보는 교단 앞좌석에서도 부정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국세청은 청문을 거쳐 시험 무효와 5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 때문에 시험 무효나 부정행위 처분을 받은 사례가 6건,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례가 4건 나왔다. 정부는 최근 3~5년치 세무사 시험 합격자 성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스마트안경에 손을 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7월 수능 반입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했고, 10월 29일에는 시험장마다 판별 전담 인력을 1명씩 두는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전담 인력은 시도별로 더 두거나 교육청 파견 감독관이 맡으며, 의심 가는 안경을 찾으면 판단을 돕는다. 시험장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시도교육청 상황실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이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한다.

 

확인 절차는 11월 16일 국회에서 구체화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매 교시 안경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감독 지침에 이어 초소형 카메라 지침도 감독관에게 공지했다. 17일 오후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열고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모두 8,400여 명을 더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따로 보관하고,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보내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한다. 1교시 시작 전에는 수험생 모두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전수 점검을 받고, 매 교시에는 안경을 쓴 상태로 다시 점검하며, 3교시 시작 전 본인 확인 시간에는 휴대 물품을 전수 점검한다.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고,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를 확인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준비하되, 개인 와이파이와 전파 차단은 현재 기술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책상 위에 놓인 수험생의 안경을 돋보기로 면밀히 들여다보며 스마트기기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을 통해, 첨단 장비 악용을 막기 위해 강화된 매 교시 안경 확인 절차와 현장의 긴장감을 묘사한 일러스트.
<Eyewear Inspection (안경 점검)> = Prompted by The Imaginary Pocus, Generated by Midjourney
수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책상 위에 놓인 수험생의 안경을 돋보기로 면밀히 들여다보며 스마트기기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을 통해, 첨단 장비 악용을 막기 위해 강화된 매 교시 안경 확인 절차와 현장의 긴장감을 묘사한 일러스트.

 

전자기기 미제출·시험 중 착용·의료 물품 예외, 제재와 점검은 어떻게 다른가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무선 이어폰, 태블릿, 전자사전, 전자담배, 보조배터리를 가져갈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반입금지 물품 수거 시간에 감독관 지시를 따라 제출하고, 응시한 영역과 과목이 끝난 뒤 돌려받는다. 전원을 꺼 두었더라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채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마찬가지다.

 

제재는 세 가지다. 제출하지 않은 채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로 쓰지 않았어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면 당해 시험 무효에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 제한이 붙는다. 스마트안경은 기능을 켜지 않고 착용만 해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심의를 거쳐 같은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다시 시험을 치르려면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력 교정용 안경과 아날로그 시계는 예외다. 안경은 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감독관이 스마트기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면 응해야 한다. 시계는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어야 한다. 

 

보청기와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는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이유로 필요하더라도 매 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휴대할 수 있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연동하는 스마트폰은 통신·소음 여부를 살펴 사용을 허용하지 않거나 별도 시험실 응시를 안내할 수 있다고 유의사항에 적혀 있어, 시험 전에 관할 교육청에 확인해야 한다.

 

표는 1교시 전 제출 대상, 스마트안경 착용과 확인 불응, 일반 안경·아날로그 시계·의료 물품의 세 경우로 나누어 적용 기준과 제재를 정리했다. 이 표를 들고 가면 자기 물품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시험 전에 무엇을 제출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수능 전자기기·예외 물품 상황별 기준> 표 이미지 = 기획·자료 검토·편집: The Imaginary Pocus | 자료 구조화: The Imaginary Pocus | 표 이미지 생성: AI
표는 1교시 전 제출 대상, 스마트안경 착용과 확인 불응, 일반 안경·아날로그 시계·의료 물품의 세 경우로 나누어 적용 기준과 제재를 정리했다.
이 표를 들고 가면 자기 물품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시험 전에 무엇을 제출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추가 인력·금속탐지기 점검과 입학 취소·응시 제한 10년 소급 추진

전담 인력 1명이 모든 부정행위를 가려내지는 못한다. 부산시교육청은 64개 시험장 전담 요원을 파견 감독관이 겸임하도록 했고, 사전 연수 시간은 시도별로 다르다. 올해는 전파탐지기를 쓸 수 없어 감독관이 눈으로 판별하되, 의심 정황이 나오면 금속탐지기로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탐색한다. 지원자는 55만1,864명이고, 최교진 장관은 100% 적발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감독관 교육 이수와 자료 수신을 확인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적발 뒤의 책임은 시험장 밖으로 이어진다. 2027학년도 수능 실시요강에는 부정행위 시 해당 시험 전체를 무효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교육부는 계획적·고의적 부정행위에 고발과 수사의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 시험은 세무사법에 따라 시험 정지·무효와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정지가 따른다. 자수만으로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을 감면할 사유는 되지만, 시험 무효나 응시 제한은 면제받을 수 없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담화에서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올해 수능 부정행위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국회와 바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의 입학 취소, 재학 중인 대학의 퇴학, 10년간 입학 금지 방안을 협의 완료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에서 제출받아 추적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는 시험지 이미지 캡처 의심 사안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 부정행위 선동·허위 정보 유포도 고발·수사 의뢰하고, 초소형 카메라 판매·구매자 조사도 검토한다.

 

기록은 응시 제한 기간과 다른 문제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 벌금형도 범죄경력자료에 들어가고,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난 사안은 수사경력자료로 따로 관리된다. 세무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등록을 막는 기간을 두고 있다. 다만 부정행위자 명단 보관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험 전날 밤 책상 위에서 반입금지 전자기기를 보관 상자로 치우고 수험표와 아날로그시계 등 허용 물품만 정돈하는 모습을 통해, 미제출로 인한 시험 무효를 방지하기 위한 수험생의 철저한 사전 소지품 정리를 표현한 일러스트.
<Gear Separation (물품 분리)> = Prompted by The Imaginary Pocus, Generated by Midjourney
시험 전날 밤 책상 위에서 반입금지 전자기기를 보관 상자로 치우고 수험표와 아날로그시계 등 허용 물품만 정돈하는 모습을 통해, 미제출로 인한 시험 무효를 방지하기 위한 수험생의 철저한 사전 소지품 정리를 표현한 일러스트.

 

수능 이틀 전 수험생 안전 가이드, 시험장 가기 전 꼭 챙길 3가지

2027학년도 수능을 안전하게 치르려면 시험 전날부터 당일 아침까지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한다.

 

1. 전날 밤 가방 비우기와 물품 정리
수험생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자기기를 집에 두고 가는 것이다. 전날 밤 가방을 뒤집어 전자기기를 꺼내고, 시험장에 가져갈 물품만 따로 모아 둬야 한다. 손목시계형 기기나 의료 측정기와 연결된 휴대전화는 알람과 연동 앱을 미리 정리해 시험 중에 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험표와 실물 신분증을 챙기고,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2. 18일 예비소집 확인과 당일 아침 준비
수험생은 18일 예비소집에서 수험표를 받아 시험장 위치와 선택 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들어가야 한다. 연동 스마트폰처럼 공식 안내에 없는 조합은 전날까지 시·도 교육청에 전화해 확인한 뒤 그 답을 메모해 가고, 답을 받지 못하면 시험장 관리본부에 먼저 알려야 한다. 

 

시험 당일 아침에는 부득이 가져가는 기기의 전원을 끄고, 시험장 주변 200m 차량 통제와 출근 시간 조정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동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아야 한다. 정부는 목걸이·반지·모자 같은 장신구와 단추 달린 옷을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험표를 잃어버렸다면 응시원서와 같은 사진과 신분증을 챙겨 당일 오전 8시까지 관리본부에서 재발급받으면 된다.

 

3. 수험생과 부모 모두 유혹을 경계하고 지키는 정직한 도전
성적 부담이 큰 시험일수록 전자기기의 도움을 받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다. 수험생 스스로 그 유혹을 경계하고, 부모도 자녀가 몰래 편법에 기대지 않도록 시험 전날 물품과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당해 시험 무효와 응시 제한, 나아가 입학 취소까지 따를 수 있는 만큼 자기 실력으로 끝까지 정직하게 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수험표와 필통만 든 채 자신감 있게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과 이를 따뜻하게 응원하는 부모·선생님의 환한 미소를 통해, 편법의 유혹을 벗어나 스스로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임하는 정직한 도전의 가치를 표현한 일러스트.
<Honest Encouragement (정직한 응원)> = Prompted by The Imaginary Pocus, Generated by Midjourney
수험표와 필통만 든 채 자신감 있게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과 이를 따뜻하게 응원하는 부모·선생님의 환한 미소를 통해, 편법의 유혹을 벗어나 스스로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임하는 정직한 도전의 가치를 표현한 일러스트.

 

FAQ

Q: 미성년 자녀가 부정행위를 하면 부모도 처벌받나?
A: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벌금이나 징역을 대신 받지는 않는다. 다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나눠 실행했다면 공동정범, 부정행위를 하도록 마음먹게 했다면 교사범, 목적을 알면서 장비나 도움을 줬다면 방조범으로 자기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자녀의 시험 무효와 응시 제한이 부모에게 옮겨 가는 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생기면 민법 제753조와 제755조에 따라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지만, 미성년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Q: 수험생이 미성년자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
A: 민법상 미성년자와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 연령은 다르다.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지만, 14세 이상 수험생은 미성년자라도 범죄가 성립하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실제 처리에는 나이와 소년법 적용 여부도 영향을 준다.

 

Q: 스마트워치도 착용만 하면 스마트안경과 같은 제재를 받나?
A: 그렇다. 수험생 유의사항에는 스마트안경과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에 착용만 해도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로 처리한다고 적혀 있다. 기기를 켜지 않았거나 기능을 쓰지 않았다는 사정은 제재 수준을 바꾸지 않는다. 스마트안경은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같은 수준의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응시 제한을 10년으로 늘려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Q: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에 대한 처분은 확정됐나?
A: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11월 16일 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국세청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청문을 거쳐 시험 무효와 5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정하도록 했다. 세무사법상 처분 주체는 재정경제부장관이며 시행령으로 국세청장에게 위임돼 있다. 청문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처분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Q: 수능 부정행위는 어디에 신고하나?
A: 교육부가 운영하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11월 17일 담화에서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 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시험이 끝난 뒤에도 신고와 제보를 계속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센터 안내는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 인사이트 3가지]

1. 스마트안경·전자기기는 1교시 전에 내야 시험 무효를 피할 수 있다.
—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무선 이어폰 같은 반입금지 물품은 전원을 꺼 두었더라도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사용하지 않았어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시험 중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를 착용만 해도 다음 해 응시자격 제한까지 적용된다.

 

2. 일반 안경은 매 교시 확인, 보청기·혈당측정기는 사전 점검이 필수다
— 시력 교정용 일반 안경과 결제·통신·화면 표시 기능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는 시험실에 가지고 갈 수 있지만, 1교시 전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전수 검사를 받은 뒤 매 교시 확인 절차에 협조해야 하며, 정부는 단추 달린 옷과 장신구 착용 자제도 당부했다. 보청기와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처럼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 사전 점검을 받아야 휴대할 수 있고, 연동 스마트폰은 관할 교육청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3. 부정행위 대가는 응시 제한과 형사 기록까지, 정직한 도전이 최선이다
—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제한에 더해, 정부는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는 입학 취소·재학 대학 퇴학·10년간 입학 금지를 협의 완료했다.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과 범죄·수사경력 자료가 따로 관리되고, 벌금형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 한 번의 선택이 응시 기회와 자격 등록까지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핵심 참고자료]

수능 부정행위 안내문 

반입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1교시 전 제출 절차, 부정행위 처리 기준.


시험 중 스마트 안경,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일까? 

스마트안경의 착용·소지·확인 요구 불응에 적용되는 제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입실 시각과 신분증, 아날로그 시계·의료 물품 휴대 기준, 안경 확인 요구 절차.


세무사법 

제4조 등록 결격과 제5조의3 시험 정지·무효, 5년 응시자격 정지.


고등교육법 

제34조의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응시자격 정지, 인성교육 이수.
 

[전문 용어 사전]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시험 감독 같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속임수로 방해해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137조).


▪️ 반입금지 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어 시험 시간과 쉬는 시간을 불문하고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물품.


▪️ 사전통지·청문: 행정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리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는 절차.


▪️ 응시자격 정지: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제재.


▪️ 형의 실효: 형의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


▪️ 수사경력자료: 불송치·불기소로 끝난 사건을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자료로, 범죄경력자료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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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활용 고지: 본 기사는 The Imaginary Pocus의 기획과 편집 방향에 따라 관련 법령·공식 문서·학술자료를 검토해 구성했으며, 자료 구조화와 표·이미지 제작 과정에 AI를 활용했습니다. 최종 내용의 사실 확인과 편집 책임은 The Imaginary Pocus에 있습니다.

 

 

 

작성 2026.11.17 17:31 수정 2026.11.17 18:01

RSS피드 기사제공처 : The Imaginary Pocus / 등록기자: 이서준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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