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김하준기자] 정부가 11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마다 AI 기기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수험생과 감독관 교육도 강화한다. 응시자가 55만 명을 넘는 가운데 감독 교사들은 소형 전자기기 식별의 어려움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분쟁을 우려하고 있다.
동아일보의 11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정했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것이 대책 마련의 배경이다. 정부는 스마트안경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열감지 카메라 등 활용 가능한 자원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하 실장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이 위축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부터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국가시험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행위로 보고,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올해부터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단순 소지하다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경우에는 내년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된다.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감독 현장에서는 기기를 찾아내고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부담이 제기된다.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이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다고 걱정하고 있다.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험생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민원이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김희정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새로운 기기와 수법이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감독관에게 눈으로 식별하고 판단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열감지 카메라로 스마트안경 등 AI 기기를 적발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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