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 기획 1] 보령시 노인의 날 행사 보조금 3,500만 원 정산 완료… 부적정 사항 없었다지만 검증 근거는?

- 보령시, 정산 완료·부적정 사항 미발견 공식 회신… 실제 지출액과 집행잔액 등 세부 검증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 사업계획 대비 실적과 증빙자료 확인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한가… 정산의 실질적 적정성 검증 필요

보령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가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지원한 시비 3,500만 원의 보조금 정산을 완료했으며, 확인 결과 부적정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식 답변했다. 그러나 정산을 완료했다는 행정적 결론과 실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다는 구체적인 검증 근거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신문고 보령시 경로장애인과 답변 내용=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 정산·성과평가·표창 선정  및 노인복지사업 실효성」에 관한 사항관련

 

뉴스추적플러스가 확인한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에 따르면 보령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근거로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계획 대비 추진 실적, 지출 증빙자료와 집행 내역의 일치 여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집행잔액 등을 확인했으며 부적정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보령시는 정산 완료와 부적정 사항 미발견이라는 최종 판단은 밝혔지만, 실제 집행액과 집행잔액, 주요 지출 항목별 확인 결과, 사업계획 대비 실적의 구체적인 검증 내용은 이번 회신에 제시하지 않았다.

 

지방보조금 정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다. 승인된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이 사용됐는지, 지출 증빙과 실제 집행 내용이 일치하는지, 목적 외 사용은 없었는지, 집행잔액은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따라서 다음 사항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시비 3,500만 원 중 실제 집행액과 집행잔액은 각각 얼마인가.

▲ 주요 지출 항목별 사업계획과 실제 집행 내역은 일치하는가.

▲ 지출 증빙자료의 적정성과 실제 행사 추진 실적은 어떻게 대조했는가.

▲ 목적 외 사용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가.

▲ 정산 과정에서 보완 요구나 수정 사항이 있었는가.

▲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 등 정산 후속 처리는 완료됐는가.

 

질문들은 부적정 집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령시가 밝힌 정산 완료라는 판단이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 내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보조금 지원과 정산 완료만으로 예산 집행의 모든 적정성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행정기관은 정산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른 검증 과정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보령시는 부적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액, 잔액, 지출 검증 범위와 정산 후속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뉴스추적플러스는 제30회 노인의 날 행사 보조금의 정산 결과와 실제 집행 내역, 검증 절차를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작성 2026.11.09 07:40 수정 2026.11.09 07:40

RSS피드 기사제공처 : 뉴스추적플러스 / 등록기자: 황규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튜브 NEWS 더보기

대한민국, 글로벌 치유관광의 중심이 되다: 마음·미생물·전통 치유식이 만나는 K-MediWell 마스터플랜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양두구육(羊頭狗肉) ‘환경’이라는 공공선을 걸어놓고 선거 때마다 ‘표’를 판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

주제 : 이들의 행복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다. 좋아요 + 구독

리더경제 | 국민연금 또 오른다…월급 300만 원이면 월 15만 원https://www.leader-eco...

리더경제 | 불법사금융 막은 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은 어디로 가나https://www.leader-eco...

리더경제 | 생산·소비·투자 모두 늘었는데…내 살림의 회복은https://www.leader-economy...

리더경제 ▶️청해부대 확대 검토…장병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나https://www.leader-econom...

리더경제스페인 고속열차 추돌 69명 사망https://www.leader-economy.kr/news/479...

리더경제 ️ 투표지 247만 장 열렸다https://www.leader-economy.kr/news/4796...

리더경제 사우디 ‘원유 최우선 공급’…우리 기름값도 내려갈까https://www.leader-economy....

리더경제 국민배우 최불암 29일 향년 87세로 별세https://www.leader-economy.kr/ne...

리더경제 김정은은 왜 단둥 자동차공장으로 갔나https://www.leader-economy.kr/news...

리더경제 밥 먹고 한복 입고 왕릉까지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2...

리더경제 피해자는 왜 집을 떠나야 하나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

"2026년 12월 31일 고양시의 선택은?" 산황동 골프장 증설 15년 갈등… 환경도 살고 골프장도 사는 ...

[전남 워케이션] 함평 스톤델리아 리조트와 무안 황토갯벌 맨발축제 현장! - 뇌 피로를 리셋하는 울트라 어싱...

리더경제 차를 번쩍 든 로봇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343#리더#...

리더경제 김정은 사망설 확산…군 행사 참석 보도https://www.leader-economy.kr/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