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교와 일자리 사이에서 시간을 쪼개는 청소년과 청년이 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맞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돌봄 부담은 가족 안에서만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공이 찾아낸 이들을 민간 재원으로 잇는 사업이 시작됐다.
유한재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7일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일상 회복과 자립을 돕기 위해 모두 6억6천만원 규모의 ‘민·관 협력형 복지사각지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지난 3월 9일 맺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1년간 매달 20만원, 쓰임은 당사자가 정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 15개 시·도, 68개 시·군·구에 사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276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매월 2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받는다. 학업과 주거, 교통, 식비 같은 기본 생계비는 물론 돌봄 서비스 이용료와 의료·심리치료비로도 쓸 수 있다. 특히, 항목을 미리 정해 두지 않고 당사자의 상황에 맞춰 쓰도록 한 것이 이 사업의 특징이다.
빅데이터로 찾고, 현장에서 확인
대상자를 정하는 과정은 세 단계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찾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면, 지자체가 가정을 방문해 실제 돌봄 상황과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신청을 돕는다. 유한재단이 마지막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정하고 보조비를 지급한다. 공공의 발굴 체계와 민간의 재정을 결합한 방식이다.
유한양행 설립자의 뜻 이어
유한재단은 유한양행 설립자인 고 유일한 박사가 1970년 전 재산을 출연해 세운 공익재단이다. 원희목 이사장은 “공공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를 정밀하게 찾아내고, 그 빈틈을 민간재원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보완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생계와 돌봄의 어려움으로 누구도 삶의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선”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사업 효과와 현장 수요를 살펴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1년이다. 돌봄은 1년 뒤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보조비가 끊긴 다음에 무엇이 남는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재단이 말한 사후관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