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가 있는 업체 16곳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체부는 그동안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안내해 왔다.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 신규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약 50% 증가했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현황과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미등록 또는 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업체 50곳을 현장점검했다.
문체부는 점검 결과를 종합해 현재까지 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16곳을 수사 의뢰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련 정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했다.
앞으로 미등록 영업에 대한 단속과 함께 등록업체의 법적 요건 준수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등록 의무를 이행하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하고, 등록 이후에도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