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농산물 유통·보관창고와 태양광시설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보령시가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시 농업지원과 농촌자원팀 직원 2명은 2026년 10월 1일 현장을 방문해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창고의 공동사용 여부와 태양광시설 설치 동의 여부 등을 각각 확인했다.
주민들의 답변은 확인서 형태로 확인됐으며, 태양광시설의 실제 계약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전력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주장이나 현장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 확인과 관계기관 자료 확인을 병행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마을공동창고의 사용·관리 문제와 태양광시설의 설치·계약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구분해 확인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마을공동창고, 주민 25명 조사…18명 “공동사용 아니다”
마을공동창고 사용 여부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체 조사 주민: 25명
- 공동사용 ‘예’: 2명
- 공동사용 ‘아니오’: 18명
- 기타: 5명
- 확인서 서명: 21명
공동사용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한 주민이 18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주민 진술만으로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당초 보조사업 목적과 보조금 교부조건, 중요재산 관리 여부, 실제 창고 이용 및 관리실태 등을 관련 서류와 현장조사 결과를 대조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시설 설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예’ 2명, ‘아니오’ 18명, 기타 5명으로 조사됐다.
설치 주체에 대해서는 ‘마을이장’ 12명, ‘모름’ 9명, 기타 4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들이 답변한 설치 주체와 실제 계약상 설치 주체는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계약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시공업체, 비용 부담자, 전력계약 명의자, 수익 귀속관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보령시는 한국전력에 관련 자료를 문의하며 계약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답변 자체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 진술과 행정·계약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마을공동창고는 보조사업 목적과 관리조건을, 태양광시설은 실제 계약관계와 전력계약 자료를 각각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결국 이번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주민들의 진술이 실제 행정기록과 계약관계에 의해 어떻게 확인되는지다.
보령시의 행정 대응 역시 단순히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확인 결과를 토대로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는지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