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박채린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이 제주 항공 이동권 문제를 제주지원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항공사 운항계획 관리부터 공항 운영, 필수이동 좌석 확보까지 관계부처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라일보에 따르면 문 의원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을 상대로 제주 항공 이동권 보장 대책을 주문했다. 추자도 주민의 1일 생활권 확보와 제주 4·3 생존희생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도 함께 요청했다.
문 의원은 제주 항공 접근성 악화가 도민의 이동 불편뿐 아니라 관광객 감소와 지역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항공 좌석 공급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제주에 국제자유도시 역할을 부여한 만큼 자유로운 이동에 필요한 교통 기반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 조정 주체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제주지원위원회를 제시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이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총리가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직접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항공 이동권을 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다루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통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항공 좌석난 해소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항공사별 운항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기준 개선을 꼽았다. 문 의원은 신규 제주 노선에 불리한 평가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노선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대응을 주문했다.
공항 운영에 대해서는 세관·출입국·검역(CIQ) 운영시간 조정과 관계기관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제주공항 슬롯의 단계적 확대 일정과 관제 인력 충원계획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공사 운항뿐 아니라 공항 운영시간과 인력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응급진료나 경조사 등 필수적인 사유로 이동해야 하는 주민을 위한 항공 좌석 확보 방안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항공 이동권 관련 법안 처리에도 정부가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좌석 공급과 공항 운영 개선에 더해 필수이동 수요를 별도로 고려하는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한 총리는 제주 항공 이동권 보장과 공항 운영 개선 등 문 의원이 제기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내용을 별도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답변은 제기된 사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문 의원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확정 발표는 아니었다.
문 의원은 추자 주민의 이동권 문제와 함께 제주 4·3 생존희생자 의료비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아울러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의 법적 지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 4·3 특별법 개정에 정부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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